언론보도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정성환 신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전문] 정성환 "경제성장 명목으로 복지 낮추면서 중산층 몰락"

[주요발언]

"해마다 만 5천명 이상 자살... 하루 40명 이상... 30분 이내에 한 명꼴"

"경제성장 명목으로 복지수준 낮추면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

"기초생활수급자 줄면서 국가 지원 요청해도 작동 제대로 못해"

"무한경쟁을 개인의 능력에 맡기다보니 탈락자들 자기방어 약해"

"가톨릭에서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어기는 것... 하지만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워"

"인간 중심 정책으로 제도 개선해야"

"자살예방전화 318-3079, 사이버상담 3079.or.kr"

[발언전문]

서울 송파구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사이에 가족동반 자살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20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살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5건 가운데 1건 꼴로 ‘생활고’였다고 합니다. 가난이 결국 죽음을 부른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따라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자살 공화국’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한몸 운동본부장 정성화 신부를 연결해 증가하고 있는 자살 원인과 우리나라의 복지지원 제도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성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자살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요?

▶ OECD국가 중에는 자살률이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마다 만 오천 명 이상이 자살로 생명을 끊고 있고요. 이것은 하루에 40여명 이상이, 30분 이내에 한 명씩 자살로 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살이 이처럼 급증하는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신병리현상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전문 부분이 생겨나고 경쟁체제가 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이 심해지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들이 약화된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병리적 현상인데, 여기에는 이기적인 자살이 많고, 이타적인 자살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특히 경제성 원리에 따르면 아노미성 자살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총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 자살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자살자의 20%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요.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 아노미성 자살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사회가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욕구를 규제하는 힘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경제제일주의라는 원칙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동선을 위해 개인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상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경제성장을 명목으로 수준을 낮추고 복지수혜대상을 감축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계층하향이동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고용인들이 위험의 경계선에 놓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노동빈곤층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이런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보는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이건 아마 현재 여러 상황들이 감정미비 부분들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제 구실을 못 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인식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재원적으로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땐 오히려 빈곤층이 훨씬 많아짐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이번 세 모녀 사건의 경우에도 이들이 복지 신청을 했더라면 긴급 복지지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수급이 쉽지 않아 신청했더라도 안됐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 그렇죠. 그런 정책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오히려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났고, 신청을 하더라도 긴급대책을 세워주고 긴급구호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 복지사각 지대에 대한 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무엇라고 보십니까?

▶ 경제제일주의, 그 안에서는 무한경쟁으로 올라서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개인의 능력으로 맡겨버리니까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제들이 약화된 상태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 심각하게 문제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 생활고도 문제지만, 기러기아빠의 자살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이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회 속에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망가져있어요.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땐 이기적인 부분들로 개인화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나에게는 벅차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짐으로 인해 외로움과 홀로 있다는 부분들이 기러기아빠들을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몰게 되는 겁니다.

- 오죽 했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살이라는 문제가 10계명의 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것도 물론이지만 개인의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존엄성과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이나 윤리성에 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개인의 책임문제로만 돌리기엔 사회의 구체적인 여러 어려운 상태 속에서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교회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병리현상이라든가 정신병리현상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계명을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때 예방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고요. 무엇보다 개인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고 사회도 공동선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 거룩함 이런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존중이라든가 생명수 이런 것을 통해 다시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인간중심적인 정책을 펴고, 평등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희들이 ‘생명친구’라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어요. 318-3079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해드릴 수 있고요. 사이버상담도 하고 있는데, 사이버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3079.or.kr로 오시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2014-03-10 평화방송 라디오 서종빈 기자